개정안의 주요 내용
경제·재정 잡지가 보도한 2026년 9월 13일자 초안에 따르면, 개정안 제19조는 외국인이 아파트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현행 2023년 주택법(2024년 8월 1일 시행)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모두 허용합니다. 그 밖의 제한은 대체로 유지됩니다.
| 항목 | 2023년 주택법(현행) | 개정 초안(2026.9.13) |
|---|---|---|
| 소유 가능 주택 | 프로젝트 내 아파트 및 단독주택 | 아파트만 |
| 아파트 상한 | 건물당 세대수의 30% 이하 | 30% 이하, 다동 단지는 동별 적용 |
| 제한 구역 | 국방·안보 구역 제외 | 유지 |
| 소유 기간(개인) | 최장 50년, 연장 가능 | 최장 50년, 건물 사용 연한 내에서 1회 최장 50년 연장 |
입법 기관은 토지법 및 2026년 7월 28일자 결의 21-NQ/TW(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양수할 수 없음)와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.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주택법 시행 이후 외국 조직·개인이 취득한 주택은 약 1,519채, 누적으로는 6,000채가 넘습니다.
국회 논의 현황
2026년 10월 22일 토론에서 개정안은 13장 130조로 구성되었고 임대주택에 관한 별도 장이 신설되었습니다. 판 찌 히에우 법률·사법위원장은 외국인 소유 한도 규정을 보완하고, 이번 회기에 함께 개정 중인 토지법·부동산사업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일부 법률 전문가는 토지사용권 없이 주택만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토지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
최종 조문, 통과 시점, 이미 단독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한 경과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
외국인 고객에게 주는 의미
- 진행 중인 거래: 새 법 시행 전까지 2023년 주택법이 적용됩니다.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만으로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거래별 법률 서류를 점검하세요.
- 단독주택 보유자: 법 통과 시 경과 규정을 주시해야 합니다.
- 아파트는 여전히 외국인에게 개방: 계약 전 동별 외국인 잔여 쿼터(30%)를 확인하세요.
- 베트남 국민과 혼인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: 개정안은 내국인에 준하는 권리를 제안했으나, 공식 조문을 기다려야 합니다.
현행 규정은 외국인의 베트남 주택 구매 가이드 2026에서, STT Land의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서비스와 국제 고객 서비스도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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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2026년 10월 28일 확인): Thương hiệu & Công luận, 2026.10.22 – 주택법 개정안 토론 · VietnamPlus, 2026.10.17 – 제2차 회기 개막 · 경제·재정 잡지, 2026.9.20 – 초안 제19·21조
※ 본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률 초안에 대한 일반 정보 분석으로, 법률·투자 자문이 아니며 특정 부동산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거나 가격·수익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 위험 고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