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요약: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통달 38/2026/TT-NHNN이 기존 통달 06/2019/TT-NHNN을 대체했습니다. 기존의 ‘직접투자자본계좌(DICA)’는 범위가 넓어진 ‘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본계좌’로 바뀌었습니다. 이제 투자등록증명서(IRC)를 받기 전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, 해외로 송금하는 자본금·이익금은 반드시 이 계좌를 거쳐야 합니다.

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자본계좌는 베트남으로 자금을 들여오고 내보내는 공식 통로입니다. 계좌 유형을 잘못 선택하거나 다른 경로로 송금하면 은행이 거래를 거절하거나, 출자 기한을 놓치거나, 모회사로의 이익 송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2026년 새 규정에서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
1. 새 규정: 통달 38/2026이 통달 06/2019를 대체

베트남 중앙은행(SBV)은 2026년 7월 31일 통달 38/2026/TT-NHNN을 공포했고,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이 통달은 2019년부터 적용되던 통달 06/2019/TT-NHNN을 대체하며, 2025년 투자법(법률 제143/2025/QH15호, 2026년 3월 1일 시행) 및 시행령 96/2026/ND-CP와 내용을 맞췄습니다.

FDI 기업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.

  • 계좌 개념 확대: ‘직접투자자본계좌’가 ‘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본계좌’로 바뀌어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입출금 전반을 포괄합니다. 국제금융센터(IFC) 회원사가 베트남 내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
  • IRC 발급 전 계좌 개설 허용: 외국인 투자자가 IRC 절차 전에 법인을 먼저 설립할 수 있도록 한 2025년 투자법과 일치합니다.
  • 이익 송금 규정 명확화: 해외로 송금하는 이익은 반드시 투자자본계좌를 거쳐야 하고, 베트남 내 재투자용 이익은 합법적인 결제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

2. 누가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?

기존 규정에서 의무 대상이던 기업은 그대로 대상입니다. IRC 발급 대상 외국인투자기업,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의 50%를 초과해 보유한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. 통달 38/2026은 다음을 추가했습니다.

  • IFC 회원 기업이 설립했거나, 출자·주식 매입을 통해 IFC 회원이 정관자본의 50%를 초과 보유한 기업
  •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PPP 프로젝트 회사
  • 사업협력계약(BCC)에 참여하는 IFC 회원
  • 석유·가스 분야의 외국 계약자

‘50% 초과’는 2025년 투자법 제21조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·주식 매입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. 거래 후 외국인 지분이 50%를 넘는다면 투자 절차와 계좌 설정을 함께 준비하세요.

3. IRC 발급 전 개설한 계좌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?

IRC가 발급되기 전에는 출자금 수령, 프로젝트 준비 비용 지급, 예금 이자 수령,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출자금 반환 등 네 가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허가 후에는 같은 계좌를 계속 사용하며, 다른 외화로 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4. 어떤 거래가 투자자본계좌를 거쳐야 하나요?

거래 유형투자자본계좌 경유 여부
외국인 투자자의 현금 출자의무
이익금·원금·합법적 수익의 해외(또는 IFC) 송금의무
FDI 기업의 해외 차입금 인출 및 상환의무(해외차입 규정에 따름)
비거주자와 거주자 간 지분 양도 대금의무
비거주자 간 지분 양도 대금의무 아님
베트남 내 재투자를 위한 유보 이익합법적 결제계좌로 이체 가능

5. 모회사로 이익을 송금하는 실무 절차

  1. 회계연도 마감 및 감사: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FDI 기업에 요구되는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.
  2. 세금 정산: 법인세 확정 신고 및 기타 국가 재정 의무를 완료합니다.
  3. 이익 배분 결의: 사원총회·주주총회 결의 또는 소유주 결정을 마련합니다.
  4. 계좌 개설 은행과 협의: 은행은 보통 감사받은 재무제표, 납세 증빙, 이익 배분 결의서를 확인한 뒤 송금을 처리합니다.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은행마다 다릅니다.
  5. 송금: 투자자본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하고, 다음 결산을 위해 모든 증빙을 보관합니다.

6. 자주 하는 실수 5가지

  • 투자자본계좌가 아닌 일반 결제계좌로 출자금을 입금해 출자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
  • 송금 내용이 IRC/ERC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(투자자명, ‘capital contribution’ 목적 기재)
  • 계좌 개설이 늦어져 투자 서류상 출자 기한을 넘기는 경우
  • 은행을 바꾸면서 잔액 이체와 기존 계좌 해지를 정해진 순서대로 하지 않는 경우
  • 외국인 지분이 50% 기준을 넘나들 때 계좌 구성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

자주 묻는 질문

통달 06/2019는 아직 유효한가요?

아닙니다. 2026년 8월 18일부터 통달 38/2026/TT-NHNN이 통달 06/2019/TT-NHNN을 대체했습니다.

투자자본계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나요?

허가를 받은 뒤에는 은행 안내에 따라 다른 외화로 된 계좌를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베트남에 재투자할 이익도 먼저 해외로 송금해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새 규정에 따라 해당 자금을 투자자본계좌에서 합법적인 결제계좌로 옮겨 베트남 내 프로젝트나 다른 투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이미 운영 중인 기업은 계좌를 새로 열어야 하나요?

합법적으로 사용 중인 계좌는 대체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, 일부 경과 사례에는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. 거래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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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(2026년 10월 28일 확인): GV Lawyers – 통달 38/2026/TT-NHNN · Luật sư Việt Nam – 통달 06/2019 대체 초안 · 투자법 143/2025/QH15 제19·21조

※ 본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·세무·투자 자문이 아니고, 특정 자산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 결정 전 원문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위험 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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